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 />자세한 내용, 통해 알아보죠.<br /><br />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 나왔습니다.<br /><br />[질문1] 이번 단속이 마치 군사작전처럼 벌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네, 단속 현장은 매우 긴박하게 진행됐고, 마치 군 작전처럼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장갑차, 헬기까지도 사전에 준비를 했고,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것처럼 가방 수색을 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단속 규모도 엄청났는데요.<br /><br />오늘 현장에는 미국 알코올, 담배, 총기 폭발물단속국 외에도 이민세관단속국, 연방수사국 FBI 등 다수의 정부 기관이 총동원됐습니다.<br /><br />[질문2] 이례적으로 한국 기업에 급습해 대규모 체포한 이유가 뭔가요?<br /><br />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<br />합법적인 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걸러내겠다는 건데요. <br /><br />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,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했죠. <br /><br />그들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이유였습니다.<br /><br />[질문3] 체포된 한국인이 300여명인데, 이들이 모두 불법 체류자라는거에요?<br /><br />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. <br /><br />일단 체포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한국에서 출장 온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본사 직원들이 있고요. <br /><br />설비 작업을 하던 한국 협렵사 직원들도 있습니다. <br /><br />이들이 어떤 비자를 받았는지가 중요한데요. <br /><br />미국 비자 종류에는 90일 이하 단기 체류 목적의 이스타를 비롯해 회의 참석이나 게약 등을 위한 B1 비자, 관광목적의 B2 비자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워킹홀리데이에 해당하는 H1 비자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외교부에 따르면 대부분 직원들이 B1.B2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. <br /><br />일부 이스타를 받고 미국에 들어간 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<br /><br />이스타나 B2 비자를 단기 근로 목적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<br /><br />B1 비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. <br /><br />미국에서 이걸 어떻게 보냐는 거죠.<br /><br />B1 비자를 받고 교육 업무를 한 걸, 실제 근무로 봐서 미 당국이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입니다.<br /><br />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.<br /><br />[질문4] 불법 체류 단속으로 한국 기업들을 규제한다면 북미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요?<br /><br />그렇습니다. <br /><br />마스가로 대변되듯이 조선을 비롯해 반도체, 배터리,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간 협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<br />단순히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고요.<br /><br />미국 근로자들에게 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선 고도의 특수 기술을 요하는 기술자가 필요합니다. <br /><br />그런 기술 인력에 교육 인력도 포함될 수 있겠죠. <br /><br />인적교류를 제한하면 현지 투자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.<br /><br />[질문5] 한미 경제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건 아닌가요?<br /><br />그런 우려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. <br /><br />급습을 당한 배터리 공장이 건설 중인 조지아주는 한미 제조업 동맹의 ‘상징’인 곳입니다.<br /><br />삼성, SK, LG등 한국 기업 백 열곳 넘게 진출해 있고.<br /><br />1만 7천명 넘게 직접 고용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투파펀드와 함께 별도의 1500억 달러 추가 투자도 약속했는데요. <br /><br />하지만 불법 체류 단속을 이유로 한국 기업들을 규제한다면, 북미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<br />당장 외교부는 미국에 유감을 표시하고 주 미국대사관 총영사를 현장에 급파했는데요. <br /><br />경제는 물론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<br />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조현선 차장이었습니다.<br /><br /><br /><br /><br />조현선 기자 chs0721@ichannela.com
